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대출 주금공 통해 전환해준다

 

 

 

 

내년 3월부터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

 

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출자는 협약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대출을 인

 

수하여 유동화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은행권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 주담대 보유 차주중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려는 이들이 대상이며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약 40조원 규모)으로 전환해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재원마련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현재 2조원으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아직

 

은 낮은 수준”이라며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만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0년말 0.5%이던 것이 올해 9월말까지 20.9%로 늘어났

 

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도 2010년 말 6.4%에서 같은 기간 24.1%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정부

 

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밖에 새로운 대출급증의 진원지로 꼽히는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해 통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

 

다.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통계를 개선하고 신용정보사의 자영업자 대출(가계+기업대출) 통계도 주기적으

 

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