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
-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15. 15:34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온 국민의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정부가 개인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모두 50개의 민간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는 4954만8057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는 모두 14억8644만1710원이었다. 총 사용료를 제공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는 건당 30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업체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