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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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제도개선정보, 팩트는?머니데이트 경제 2017. 5. 31. 07:30
개인정보 유출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한 개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오는 5월30일 실행됩니다. 주민번호 뒤 7자리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가 바뀌는 제도로, 전 국민이 해당되진 않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지 해당이 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로 현재 발표된 몇가지 부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을 위한 대상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사실 및 우려가 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경우 해당사실이 확인이 되었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2.주민번호 유출인한 피해 입증자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금융기관확인서] 유출을 확인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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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15. 15:34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온 국민의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정부가 개인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모두 50개의 민간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는 4954만8057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는 모두 14억8644만1710원이었다. 총 사용료를 제공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는 건당 30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업체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