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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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먼저 손본 뒤 부가세 인상 중장기 검토 필요"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15. 12:34
대기업에 비과세 혜택 등 집중… 불공정 조세 감면부터 정상화해야 재산세는 세수 적고 반발만 키워… 부가세는 저소득층에 더 부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세제개편 당시 “재임 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꺼내든 카드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명박 정부 당시 법 인세율을 3%포인트 깎아줬는데 실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돈에 대해선 세금을 다시 물려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었다. “차라리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정공법이 낫지 않겠느냐”는 편법 증세 지적이 상당했다. 그리고 최근 꺼내든 카드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 국민 건강 증진, 피폐해진 지방 재정 등 나름 의 명분을 갖췄지만, 세제의 곁가지를 건들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