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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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란에 불끄기만 급급...머니데이트 사회 2015. 1. 22. 10:2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연말정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생각 짧았고 납세자 정서 못읽은 정부…뒤늦게 보완 급급 ● 소신도 없고 해마다 세법 고친 정치권…공제 '누더기' ● 솔직하지 못했다 "증세 없다" 장담하더니 '꼼수 증세' 들통 또 세금이다. 2013년 가을 세법 개정 당시 ‘거위털’ 논란, 2014년 초 전세보증금 과세 논란에 이어 이번 연말정산 사태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세금 대란’이 벌어졌다. 왜 이런 소모적인 일이 반복될까. ‘3무 (無)’ 때문이다. 세정(稅政)을 설계하는 정부가 생각이 짧아 납세자 정서에 둔감했고 증세에 대해 솔직하지도 못했다. 정치권은 유권자의 인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