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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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군살 뺀다더니.... 늘어난 숫자?머니데이트 사회 2014. 8. 28. 12:00
공공기관의 군살빼기 늘어난 숫자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등 각종 '군살빼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 로 확인됐다. 신생 기관 중 상당수는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생 기관 대부분이 의원 입법을 통해 신설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4년간 신규로 등록된 공공기관 수는 41개에 달한다. 2010년 18개다. 2011년엔 8개, 2012년 2013년엔 각각 5개, 10개가 늘었다. 새로 늘어난 기관은 대부분 감독관리가 느슨한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다.특히 기타 공공기관의 경 우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경영실적평가 경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