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확대'뚝심'...대출자들은 반발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같은듯 다른길...

 

한치 앞도 못본 가계부채 개선안에 불만 커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온 금융당국의 주

 

택담보대출 정책이 길을 잃고 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권유해온 은행

 

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장기대출인 만큼 소폭의 금리차이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25%로 낮춤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확대

 

를 강조한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채 고정금리 대출 확대만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구

 

조개선안을 내놨다. 지난해 15.9%였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수치도 발표했다. 연도별 목표도 올해 20%, 내년 25%, 2016년 30%로 당초 목표보다 높여 잡았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정책의 일환이었다.

금융당국은 당시만 해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유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순이자마

 

진(NIM)은 바닥을 찍고 있었다. 양적완화 종료를 앞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됐

 

다. 당국은 대책발표 후 곧바로 시중은행에 고정금리와 준고정금리 대출 확대 지침을 내렸다.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고객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권유했고 그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가파르게 올라갔다.

한은에 다르면 가계대출 중 잔액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올 2월 21%에서 6월 25.7%로 올랐다. 자료를 집

 

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당국이 자체 산정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고

 

정금리 비중과는 산정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추세는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추세와 달리 시중금리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연 5%였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1년 4.92%, 2012년 4.63%, 지난해 3.86%로 떨어졌고 올 6월에는 3.58%까지

 

주저앉았다. 금리가 오를 거라는 은행의 말만 믿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최근 3년 동안 1.34%

 

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하락 혜택을 놓은 셈이다. 2억원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대출이자가 1%

 

포인트 차이만 나도 한해 20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

이런 상황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까지 겹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상대적으로 가

 

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약 9000억원의 가계대출 이자 경감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11만4000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한편 금융위는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내려간다해도 이를 반영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새로 나오게 되면 기존 고정금

 

리 대출자가 이를 갈아타는 등 고정금리 대출 전체 비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시중은행 대출담당자 역시 "우리나라 기준금리 2%는 사실상 미국의 제로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한

 

다"며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조언했

 

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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