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살펴본 한국사회

통계로 살펴본 한국사회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유럽연합(EU)의 ‘세계 속 EU’ 보고서를 분석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주요국 가구는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G20(주요 20개국)의 서로 다른 가계소비지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가계소비지출은 각 나라 국민들(가계)이 1년에 1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항목별 지출을 따져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체 가계비 지출의 6.7%를 차지했는데 이는 1.1∼4.4%대인 다른 나라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의료비 지출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국가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3.7%)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자유주의 분위기가 훨씬 강한 EU(38%), 캐나다(4.4%) 등은 우리보다 의료비 부담이 낮았다.

하지만 우리보다 고령화 정도가 심한 일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세계 주요국 사회복지 공공 지출 현황’을 보면 우리 정부가 공공복지 확대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세계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와 핀란드는 각각 31.9%와 31.0%였다. 일본과 영국은 23.1%, 21.7%였다.

한국의 복지비는 10%에 겨우 턱걸이했다. G20 가운데 멕시코(7.9%)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복지비를 통해 의료 혜택을 상당부분 간접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런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결과로 해석된다. 

출구가 없는 암담한 한국사회

근속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8.1%로 가장 적었다.

임시직 비율도 23.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금과 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자의 임금소득을 9분위로 나눴을 때 맨 꼭대기 분위는 가장 낮은 분위보다 5.8배를 더 받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은 60%밖에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