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체 600조 돌파, 줄일 방법은 없는가?

내년 국가체 600조 돌파, 줄일 방법은 없는가?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채발행 잔액은 606조4000억원으로 전망한다.

이는 올해 말 잔액 전망치인 556조2000억원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채발행 잔액은 2017년 655조9000억원, 2018년 697조4000억원으로 더 늘어 700조원에 근접한다.

이어 2019년에는 729조4000억원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채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으로 구성된다.

국고채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이고

국민주택채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외평채는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다.

국채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6년 536조7000억원, 2017년 581조1000천억원, 2018년 617조6000억원, 2019년 646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량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국고채의 만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고채의 단기물(만기 3년, 5년) 비중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고채의 약 48%가 2015∼2019년에 만기가 도래한다.

연도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2015년 28조8000억원, 2016년 56조2000억원, 2017년 60조4000억원, 2018년 55조2000억원, 2019년 25조6000억원, 2020년 32조1000억원 이다. 

연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2018년까지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2019년부터는 20조원대 안팎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월별 균등 발행, 조기 상환 및 신규 지표물과의 교환 등을 통해 만기를 분산시키는 등 국고채 만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모 확대와 재정역할 강화로 국채 발행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채가 미래세대의 채무인 만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저출산, 고령화, 통일,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안고 있어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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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만 가는 국가체

서민을 위해 썼네 하기도 하지만

채감하지 못하는게 현실.

쓸대없는데 열심히 투자해서 돈쓸 궁리만 하지 말고

조금은 내실을 다질 생각을 해보진 못하는지..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정부긴급자원 지원 역시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몇천억씩 지원해줘도 몇백억씩 숨겨먹는게 현실이니

괜히 공무원이 욕먹고 공무원해야 돈번다는 예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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