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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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1조 펑크… 길 잃은 국가재정머니데이트 경제 2015. 2. 11. 15:30
국세 11조 펑크… 길 잃은 국가재정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약 11조원 펑크 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1998년(8조 6000억원) 당시보 다 더 많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적지 않다. 재정 균형을 찾기 위해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든, 복지 구조조정을 하든 새 로운 돌파구가 절실해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론적인 얘기로는 더 이상 국가 재정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직 면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 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조 9000원 부족했다.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3년째 계속됐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2012년 2조 7000억원,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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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늘고 '세수펑크' 규모 더 커져머니데이트 경제 2014. 12. 30. 09:30
정부가 10월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과 당초 목표치의 격차가 또 벌어졌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10월까지 나라살림은 25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3%(결산기준) 5.2%포인트(p) 더 낮은 상황이다. 7월의 진도율 격차 3.2%p, 8월 4.7%, 9월 5.0%의 격차와 비교할 때 간극이 더 벌어졌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는데 이보다도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