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늘고 '세수펑크' 규모 더 커져

정부가 10월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과 당초 목표치의 격차가 또 벌어졌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10월까지 나라살림은 25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3%(결산기준) 5.2%포인트(p) 더 낮은 상황이다. 7월의 진도율 격차 3.2%p, 8월 4.7%, 9월 5.0%의 격차와 비교할 때 간극이 더 벌어졌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는데 이보다도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7000억원, 부가가치세 5000억원 등의 세목도 줄었다. 교통세는 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반면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은 내수부진과

 

기업영업실적 저조 및 수입부진 등에 따라 총 2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0월까지 나라살림이 2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10조3000억원 늘

 

었다. 10월만 기준으로 하면 관리재정수지는 한달동안 9조3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다. 기금 수입이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이라 그해 나라살림 규모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기재부는 "10월에는 3분기 부가세 징수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월대비 9조3000억원 개

 

선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 흑자다. 다만 10월 중 통합재정수지가 11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통합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10월 세수가 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10월까지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로 전월보다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38조8000억원 증가했다.

10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재정 집행실적은 299조4000억원 중 266조2000억원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8.9%

 

를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