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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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먼저 손본 뒤 부가세 인상 중장기 검토 필요"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15. 12:34
대기업에 비과세 혜택 등 집중… 불공정 조세 감면부터 정상화해야 재산세는 세수 적고 반발만 키워… 부가세는 저소득층에 더 부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세제개편 당시 “재임 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꺼내든 카드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명박 정부 당시 법 인세율을 3%포인트 깎아줬는데 실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돈에 대해선 세금을 다시 물려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었다. “차라리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정공법이 낫지 않겠느냐”는 편법 증세 지적이 상당했다. 그리고 최근 꺼내든 카드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 국민 건강 증진, 피폐해진 지방 재정 등 나름 의 명분을 갖췄지만, 세제의 곁가지를 건들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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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2004년 이후 10년만에 '최소 4500원 수준'… 현실화 되나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3. 10:39
담배값 인상, 2004년 이후 10년만에 '최소 4500원 수준'… 현실화 되나?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후 2시 20분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또 가격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비가격 규제도 함께 검 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며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