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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2004년 이후 10년만에 '최소 4500원 수준'… 현실화 되나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3. 10:39
담배값 인상, 2004년 이후 10년만에 '최소 4500원 수준'… 현실화 되나?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후 2시 20분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또 가격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비가격 규제도 함께 검
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며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6.4달러)임을 감안하면 우리 담뱃값이 너무 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물가 상승이나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정치권 설득에 번번이 실패했다.
문 장관은 "지금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면
서 "이번엔 국회를 설득해 반드시 (담뱃값 인상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값 인상, 그렇구나" "담배값 인상, 이번엔 과연 될까?" "담배값
인상, 싸긴 싸지" "담배값 인상, 올려도 될 듯" "담배값 인상, 통과됐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담배값 인상계획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가 흡연사업 & 금연사업등과 같은 담배로 인한 문제발생 부분을 위하여 사용이
일정부분 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2004년 당시 담배값인상된 그 동안의 세수에 1%정도뿐이 사용을 하지않
았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것이 흡연율를 낮추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과도한 정책을 위한 시급한 세수정책
인지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은 어느정도 해야될 부분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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