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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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1조 펑크… 길 잃은 국가재정머니데이트 경제 2015. 2. 11. 15:30
국세 11조 펑크… 길 잃은 국가재정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약 11조원 펑크 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1998년(8조 6000억원) 당시보 다 더 많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적지 않다. 재정 균형을 찾기 위해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든, 복지 구조조정을 하든 새 로운 돌파구가 절실해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론적인 얘기로는 더 이상 국가 재정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직 면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 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조 9000원 부족했다.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3년째 계속됐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2012년 2조 7000억원,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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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대기업 28조원 혜택 누려”머니데이트 경제 2015. 1. 5. 10:39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법인세 감세로 인해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총 28조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법인세 감 세 관련세법 개정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전체 감세액 중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분은 37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은 27조8000억원, 중 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든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이고 서민·중산층이 9조원, 고소득층이 8조원이 귀속됐다. 예산정책처의 이번 조사를 의뢰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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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늘고 '세수펑크' 규모 더 커져머니데이트 경제 2014. 12. 30. 09:30
정부가 10월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과 당초 목표치의 격차가 또 벌어졌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10월까지 나라살림은 25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3%(결산기준) 5.2%포인트(p) 더 낮은 상황이다. 7월의 진도율 격차 3.2%p, 8월 4.7%, 9월 5.0%의 격차와 비교할 때 간극이 더 벌어졌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는데 이보다도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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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작년보다도 안 걷힌다…올해 세수 사상 최악머니데이트 경제 2014. 10. 6. 12:03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 국세청 58.2%, 관세청 48.9%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그쳤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천263억원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 세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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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먼저 손본 뒤 부가세 인상 중장기 검토 필요"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15. 12:34
대기업에 비과세 혜택 등 집중… 불공정 조세 감면부터 정상화해야 재산세는 세수 적고 반발만 키워… 부가세는 저소득층에 더 부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세제개편 당시 “재임 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꺼내든 카드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명박 정부 당시 법 인세율을 3%포인트 깎아줬는데 실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돈에 대해선 세금을 다시 물려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었다. “차라리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정공법이 낫지 않겠느냐”는 편법 증세 지적이 상당했다. 그리고 최근 꺼내든 카드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 국민 건강 증진, 피폐해진 지방 재정 등 나름 의 명분을 갖췄지만, 세제의 곁가지를 건들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