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장 병원" 등 대거 적발

"사무장 병원" 대거 적발

 

환자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저질 요양병원과 돈벌이를 위해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지난 3개월 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

 

단 등과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43개 병원을 적발하고 394명을

 

검거,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394명 중에는 '돈벌이' 목적의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및 보조금 부

 

정수급 사범(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39곳과 허위·부당청구 기관 5곳에 대해

 

부당수령 요양급여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고령의 의사를 고용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웨딩홀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한 웨딩홀 업체

 

사장이 입건됐고 강원에서는 건설업자가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 인천 강화경찰서는 7월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여원을 챙긴 요양병원을 적발했

 

다.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폐쇄병동에 감금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암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면서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간호사 출신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암환자 전

 

문 요양병원이라고 홍보하면서 지역 내 대형 종합병원에 통원치료 중인 암환자들을 유치했지만 소화제와 감기

 

약 외에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