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 또 허탕… 공공기관 부지 안 팔린다

한전 10조 대박, 그림의 떡일 뿐 가격은 내리고 규제 풀어 봐도

121곳 중 45곳 매각 지지부진, 지방 이전 일정도 덩달아 차질

 

 

 

지난해 말 세종으로 옮기기로 한 국토연구원은 여전히 경기 안양에 머물러 있다. 부지(8,155㎡)가 팔리지 않아

 

서다. 3년 전부터 10번이나 매물로 내놨지만 허사였다. 급기야 올 4월 가격을 감정가(789억원)보다 5%나 깎고,

 

연구시설로 묶인 부지를 업무 숙박 의료시설 용도로 쓸 수 있게 풀었는데도 찾는 이가 없다. 매각 비용으로 세

 

종에 청사를 지으려던 계획도 어긋났다. 이대로라면 내년 말로 연기해놓은 이전 시기조차 지킬 수 없는 처지.

 

2016년말로 또 한번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안양시청 앞 대로변이라 위치도

 

좋고, 규제까지 풀었는데 수요가 없다”라며 “헐값 매각, 특혜 시비 우려도 있어 마냥 값을 내릴 수도 없는 노

 

릇”이라고 말했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10조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부지 매각에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황. 하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 부지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민간에 팔린 27건의 매각 가격을 다 합쳐도 한전 부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한전의 성

 

공 사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공급 과잉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부지 위치

 

및 건물 상태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극과 극 현상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종전(기존)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공공기

 

관 121개 부지 중 현재 45곳이 팔리지 않았다. 부지와 건물 면적만 318만㎡에 달하고, 액수로 따지면 3조6,000억

 

원이 넘는다. 올해 안에 팔아야 할 곳만 20곳이다.

특히 올해 이전을 완료한 기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곳은 사옥이나 부지를 팔지 못한 채 지방으로 옮겼다.

 

매각 지연으로 이전할 지역에 새 보금자리를 아직 착공하지 못한 기관도 11곳이나 된다. 정부가 6월과 9월 2차

 

례에 걸쳐 매각 대상 부지에 대해 투자설명회를 열었지만, 계약 성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울 서초구) 등 2

 

곳뿐이다.

미(未)매각 물량은 규제에 묶이거나(영화진흥위원회), 주변 부동산 상황이 안 좋거나(중소기업진흥공단), 추가

 

용도 변경을 기대하는(에너지관리공단)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현재까지 팔린 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감정원,

 

소비자원 등 대부분 서울 강남 3구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의 매각 실적이 성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액수로 15조5,770억원 규모, 76건

 

이 팔렸지만 한전 부지(10조5,500억원)를 제외하면 민간에 팔린 건 1조72억원어치(27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48건)는 모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매입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캠코 등)이 사들였다. 이재순 한국부동산연구

 

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활황기에 일률적으로 짠 매각 계획을 부지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

 

에서 정부의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