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연금 개혁…건강보험 지원방식도 점검

민자사업 대상 늘리고 손익공유형 투자방식 도입

청년창업펀드 재정이 손해 先부담 갭펀드 도입

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정부가 올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공론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지원 방식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해가 갈수록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각종 보험이

 

나 연금 등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재정의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창업펀드에서 재정이 손해를 먼저 부담하는 갭(GAP) 펀드 방식과 민자사업에서 손익을 정부가 함

 

께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OA) 방식을 도입해 민간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재정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 자회사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해 기능 및

 

조직을 재설계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개혁…재정부담 줄인다

현재 공무원 개혁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중인 정부는 내년에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손을 댄다는 방침이

 

다. 올해 국인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약 1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7월 ‘더 내고 현재 수준으로 받는’ 군인연금법

 

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매년 1조원 넘게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은 흑자 상태여서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사학연금의 경우 2022년에 기금이 줄기 시작해 2033년에는 연

 

금 재정이 고갈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처럼 직접적으로 정부가 적자분을 메워준다는 조항은 없

 

다. 그러나 적자가 나면 공무원 연금처럼 세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각종 연금에 의한 재정부

 

담이 큰 상황에서 하루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 후 의견수렴을 거쳐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국세의 11.8%를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이전해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청에 나눠줄 때 산정기준에

 

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생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되도록 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학

 

교 통·폐합 등 세출 효율화에 따라 교부금을 더 주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성과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로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단계적으

 

로 확대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도 손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손을 본다. 공무원연금 처럼 납입이나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기금 운용 효율

 

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종료가 2016년말에 도래하는 것을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을 재점검한다는 방

 

침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산에서, 6%에 상당하는 금

 

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내년에만 약 8조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

 

러나 고령화 등으로 지출은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3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8조원에 이르고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 건강보험이 흑자가 나고 있으니 재정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시

 

법이 종료되니 현재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재점검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나 지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방안 등을 포함해 기금운

 

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일

 

경우 정부는 2041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적자전환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 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통폐합하고 민간투자사업 늘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의 공공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

 

업절차와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

 

(BOA)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BOA 방식은 공공시설에 민간이 투자한 후 손해가 나면 정부가 어느 정도 이를

 

메워주고 이익이 생기면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또 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GAP펀드 방식은 펀드 투자 후 손실이 나면 재정이 먼저

 

손실을 충당하고 수익이 나면 민간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이 투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감축에 이어 민간경쟁의 타당성이나 수익성 등을 종합 점검해 공공기관 자회사 등 공공기

 

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 기능 및 조직을 재설계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통

 

폐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