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택시 도입, 논란 생기는 이유 알고보니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설립해 시에서 수익을 전부 관리하고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시범 모델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택시업계는 공영택시 회사를 세워 개인택시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 중 32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 25억원도 편성했다.

시의 공영택시 회사 설립 계획은 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이란 이름으로 25억원을 편성하며 처음 추진됐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의 예산이 최종 통과됐다.

시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최초로 공영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택시 업계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법인택시회사 255곳에서 약 2만여명의 택시기사가 영업 중이다.

법인택시 회사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정한 후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일 평균 사납금은 13만~14만원이다. 사납금제도는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도 사납금제도와 무관치 않다.

공영택시는 사납금 없이 서울시가 택시수익 전체를 관리한다. 기사들에게는 월급을 주는 완전 월급제(전액 관리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사납금 제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