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대기업 28조원 혜택 누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법인세 감세로 인해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총 28조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법인세 감

 

세 관련세법 개정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전체 감세액 중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분은 37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은 27조8000억원, 중

 

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든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이고 서민·중산층이 9조원, 고소득층이 8조원이

 

귀속됐다.

예산정책처의 이번 조사를 의뢰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

 

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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