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이상하다 ? ....

최근 국내뿐 전세계적으로 경제문제가 심각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세계경제의 상징인 "환율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中, 지준율 0.5%p 인하… 시장에 104兆원 수혈]

中 '경기부양 선회' 신호탄… 금리·지준율 더 낮출 듯

-국내도 금리인하 목소리 커져

세계 '환율전쟁' 피해 줄이고 침체된 內需 살릴 수 있지만 1000兆 넘는 가계부채가 부담

중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2년 9개월 만에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하면서 글로벌 돈 풀기 전쟁에 가세했다.

 

작년 10월 말 일본, 지난달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나서면서 통화 전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금리 인하나 지준

 

율 인하 같은 '돈 풀기 정책'은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내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것이다. 외양은 각국의 금리 문제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한국도 추가 금리 인하(현재 연 2.0%)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돈풀기에 나선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4일 밤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5일부터 일반

 

시중은행은 20%에서 19.5%로, 중소형 은행은 18%에서 17.5%로 각각 낮춘다는 내용이다. 은행들이 중앙은행

 

에 예치해야 하는 고객 예금의 비율인 지준율을 낮추면, 대출 여력이 커져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된다. 중국의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6000억위안(약 104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 5월 이후 처음 발동된 전면적 지준율 인하는 중국이 정책 방향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서 '경기 부

 

양' 쪽으로 선회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4년 만에 가장 낮은

 

7.4%에 그쳤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 등으로 인해 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8개월 만

 

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3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준율 추가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경

 

기 부양을 위해 중국 당국이 지준율을 점진적으로 15%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양적 완화 이후 주요국 속속 환율 전쟁 가세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1400조원에 달하는 양적 완화 계획은 '바주카포

 

(탱크 공격용 보병 무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환율 전쟁의 총성이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

 

모 돈 풀기로 폭음이 터지는 상황이라는 비유다. 드라기를 자극한 것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중앙은행(BOJ) 총

 

재였다. 작년 10월 말 시중에 푸는 돈을 10조~20조엔(약 100조~200조원)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주변국들을 자극했다. ECB의 양적 완화 이후 스위스는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막기 위해 최저환율제를 전격 폐지했다. 덴마크, 터키, 캐나다 등이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최근엔 아시아

 

권도 가세하고 있다.

지난 3일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년 6개월 만에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고, 싱가포르는 아예 환율 정책

 

에 직접 손을 대 통화절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싱가포르 달러 가치는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커지는 이주열 총재의 고민

이주열 총재는 작년 말부터 "금리 인하보다 경제 구조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섣불리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 2%로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 1060

 

조원(작년 9월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나 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6월 이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 총재는

 

그동안 "국내외 금리차(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일정 수준은 돼야 국내 채권 시장 등에 들어와 있

 

는 해외 자본의 유출, 이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미국과 2% 정도는 금리차가 나

 

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사실상 '제로(zero) 금리'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이 금리를 내려 금리차가 2% 밑으로 떨어지면 이득

 

이 줄어드는 해외 자본이 한국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정부 내부에 가급적 오는 3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일각에서는 "기준 금리를 더 낮춰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당장 한은이 해야 할 일"이라는 기류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