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제도개선정보, 팩트는?

개인정보 유출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한

 

개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오는 5월30일 실행됩니다.

 주민번호 뒤 7자리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가 바뀌는

 

제도로, 전 국민이 해당되진 않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지

 해당이 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로

 

현재 발표된 몇가지 부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을 위한 대상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사실 및 우려가 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경우

해당사실이 확인이 되었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2.주민번호 유출인한 피해 입증자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금융기관확인서]

유출을 확인할수 있는 공적자료 [금융피해로 인한 판결문]

진료기록부 , 진단서 , 금융거래내역서 ,

 피해상담사실확인서 , 보호시설관련 확인서 등

피해사실에 관한 개연성으로 소명자료 

[녹취록,진술서,피해사실확인서]

 

3. 절차

 

신청자의 주민등록지의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변경위원회는 무분별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의 범죄수사경력 및 체납 출입국기록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심의심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은폐,법령상 의무회피,수사나 재판방해등과 같은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기각을 할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추가적인 조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시에는 은행,보험,통신 등과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보는 직접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건강보험이나 복지 세금은

 모두 자동적으로 반영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