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롭게 시작된 새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머니데이트 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정부에서는 서민지원정책이 

어떻게 시작이 될지가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대출총량제 도입으로 인해서 설상가상 

자금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더욱 어려워진

 

승인의 문턱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 입니다.

 

총량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신용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폭축소하여 자금마련에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개인채무상황을 방치하는것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먼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회사들은 신용등급이 좋고 직장인 좋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은행이 계단을 높이면 2금융기관도 따라서 계단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대부업체마저도 계단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존처럼 가계대출정책을 유지을 할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쌓이다보면 분명 심각한 다른문제가 또 다시 표면으로

 

급부상을 할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아닌 가계대출의 종류에 

따른 확인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부채총액이 늘어난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아닌 재건축 및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현실적인 가치는 크게 없던 지역이

 

어느순간 수백억원 혹은 수천억원의 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는 기본가격들이 몇억원을 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을 위해서는

 

서민지원층은 주택담보상품의 취급이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한 가계유지비 및 가계비용이 문제가 생기면서

 

신용여신 및 기타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에대한 경제적인 금전적인문제와

 사회적인 인식들이 바뀌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러한 무리 한주택구입이 

늘어나고 투기 및 투자목적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주택구입자금만이 가계대출에 영향은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의 금융정책이나 금융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확인과 보안과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가지고

 

다가서서 확인을 하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현재 새로운 정부에 아마 많은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것을 보여주기보다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잘 갖추어진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