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완화정책에 고부담여신 증가세

[ 주택담보비율, 높여야하나 규제하여야 하나? ]

정부가 지난 14년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를 완화한 이후 주택담보대와 같은

고부담 여신의 총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급증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시중에서 담보대출이 다뤄진 건 중에서

전체의 47%가량이 60%를 넘어서 취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주택담보대를 받더라도

60%를 초과해서 돈을 빌린 것이죠.

이렇게 과다한 담보비율은 부동산시장 및

추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1금융권에서 ltv를 70%까지 인정해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난후 종전 60%이었던 것을

70%까지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집단대출의 무분별한 판매가

가계부채급증으로 이어져 대출총량제제한으로

생뚱만은 신용시장만 규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담보대출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라면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채권의 총량으로만 

판단하고 정책을 편다면 애꿎은 서민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